이 대통령 “기후 악당국가 오명 벗고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학계-유관 단체 전문가 구성 ‘기후에너지부’ 신설…환경 지각변동 ‘기대’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기후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난 4월 22일 ‘55회 지구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정책 공약을 발표 43일이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公約)의 실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환경 공약은 단순히 선언적 수준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기후-환경 공약은 기후위기를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구조적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실천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데는 윤석열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표류하며 정체됐던 대한민국의 동력을 되살려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침체된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4일 오전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이재명 정부의 5년간 환경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재명 정부 기후-환경정책은 무엇?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후환경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는 한편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는 국가 차원의 탈(脫) 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조성하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 ‘기후 악당국가’ 오명을 벗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켜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언급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이어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산불 발생으로 훼손된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고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기후-환경정책 공약 실천을 위해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위)’를 통해 환경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 400명 규모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후위는 앞으로 새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성공을 위한 핵심 브레인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 어디까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연설을 통해 ‘기후’를 두 차례 언급하며 “기후위기를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구조적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비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하고 실질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실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전략 등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급 확대 전략을 살펴보면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 인프라의 RE100 추진 ▲일반건물-사업장의 태양광 확충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기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역시 마련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RE100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