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4일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중 IT와 과학 분야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고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우려를 되짚어봤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IT·과학 공약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반도체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며,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수소·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글로벌 첨단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함께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연구자 처우 개선과 연구 환경 혁신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젊은 신진연구자와 학생연구원 지원 확대,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대학연계 은퇴자 공동체 도입 등으로 연구자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에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 생산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IT·과학 공약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재 육성, 연구 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 구체적 실행 전략, 재원 조달, 사회적 논의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먼저 실현 방안의 구체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예산 확보와 정책 간 연계성, 구체적 실행 방안의 부족함을 언급했다. 또 과학과 기술 정책이 분리돼 있는 만큼, 기초과학에 대한 세부 계획의 미흡함도 지적되고 있다.
또 ‘AI G3’ 등 숫자 목표에만 매몰돼 실질적 생태계 조성이나 버티컬 AI 등 특화 전략의 미흡함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재원 조달과 투자 규모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 유세 기간 유력 대선 주자들 모두 AI 관련해 비슷하게 대규모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0조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공약 이행 시 발생할 세금이 과도하게 낭비된느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민간이 주도해야 할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공약 이행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부분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보여준 실행력을 생각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연구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공약을 향한 과학기술계의 시선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