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대대적 구조개혁을 공식화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계급제’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 금융시스템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개혁 구상은 단순 행정개혁이 아닌 미래 성장 기반 재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디지털 전환·AI 기술 확산·산업지형 변화 속에서 국가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금융시스템이 취약계층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적 금융’ 확대를 지시했다. 이는 은행의 이자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개선과 함께 서민층 금융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출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주택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대출 중심 관행을 줄여 미래산업·신기술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100조 원+α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 자본시장 혁신 패키지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❶ 금융개혁 핵심은 ‘포용금융’ 강화…가계대출 축소 유도
이 대통령은 금융권이 취약계층의 금융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포괄적 금융’ 확대를 지시했다.이에 따라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구조 조정도 개혁 핵심축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 아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을 완화시키는 유인책과 규제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100조 원+α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도 추진된다.
❷ 규제개혁: 신산업 중심으로 유연화…전국 단위 실증 확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유연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비수도권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역을 넓히고, 기업·지자체 주도의 현장 파일럿 실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규제영향평가(RIA) 고도화, 부처 간 규제조정 전담 TF 신설, 입법·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등이 패키지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안전·환경 분야는 규제 완화와 별도로 기준 강화가 병행되는 ‘투트랙 전략’이 유력하다.
❸ 공공기관 혁신: 통폐합·임원 감축 등 전면 개편 예고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중복 기능을 정조준하며 구조개편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기관 통폐합 ▲불필요한 임원 직급 폐지 ▲성과기반 경영 강화 ▲임원평가 제도 개편 등이다.
일부 공공 서비스는 민간·사회적 기업으로 이전해 민관협업 모델로 전환하고, 시민감시 장치와 투명성 강화도 병행될 방침이다.
❹ 연금개혁: 다층보장체계 구축…‘퇴직연금 의무화’ 본격 논의
연금 개혁의 중심은 기초·직역·퇴직연금이 결합된 다층소득보장제구축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체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정부는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부담 경감,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패키지로 제시할 계획이다.
❺ 노동개혁: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정년·노동시간·산재 안전 전방위 논의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점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정년·고용안정 정책 ▲포괄임금제 금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 ▲작업중지권 강화 ▲안전공시제 도입 등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기업은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❻ 교육개혁: ‘서울대 10개’ 포함…AI·디지털 인재 양성에 집중
교육 분야에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 부상했다. 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AI·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재조정 등이 골자로 제시됐다. 아울러 원격교육 인프라 고도화, 지역인재 장학·인턴십 패키지 등 지역 균형 교육정책도 병행된다.
한편 이번 ‘6대 구조개혁’은 단순 제도 손질을 넘어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 작업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속도로 개혁을 실행하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