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수사력 총동원…불법 집단행동 배후 조종자 엄단”
의협 비대위 “의사 한 명 탄압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저항”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의료 시스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합동 브리핑 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다수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구속 수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행동 하루가 지난 21일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토록 지시했다. 경찰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주동자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 사태의 골은 더욱 깊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합동 브리핑을 통해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한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들 역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로 했다.
여기에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이를 어기고 의료 현장에서 벗어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 여파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과 소송 등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을 두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폭압적 행태”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대위는 또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였는지 진정 몰랐음을 인정한다.”면서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포기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