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 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여파로 불거진 전공의 파업 사태가 지난달 20일 전국 전공의들의 사직과 이탈을 시작으로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당초 종용했던 전공의 복귀 시한이 4일 현재 종료됐다.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 수 있다.”며 “정부는 물론 많은 국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단행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특히 제약회사 직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만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대란의 불씨가 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대학 배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TF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면서 수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최소 3개월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집단행동 주동자 등은 수사와 기속 및 면허 박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