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주시고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中)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가능성에 명분 없는 집단행동 동참 대신 제자들 설득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료계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에 의견과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2006년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라 의대 정원을 351명 감축한 것을 언급하고 나선 한 총리는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오는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지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부가 증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며 “당초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과 3000명 사이에서 고민하다 2000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논의 1년 유예 요청에 대해 한 총리는 “1년 뒤에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되나. 1년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또 미루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돼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의 변을 밝혔다.
장기간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강조하고 나선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과학과진실에 기초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듣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대위를 결성하고 시국선언과 함께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