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등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들 전원 사직서 제출…의료대란 ‘우려’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돼 면허 박탈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적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해법과 대안은 없이 강력한 제재와 대응이라는 칼날을 겨냥하고 나선 정부와 의사단체의 첨예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가 전공의 등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행동 돌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대하고 나선 전공의의 자발적인 사직 행위에 대해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개인의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인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마지막 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던 집단행동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을 겨냥한 듯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를 명령한 정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더 나아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 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의사단체는 물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에 이르기까지 초강수 대응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국내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4대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역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조한 한 총리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빅5 대형 병원(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