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부모 잘 만나 수십억 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백수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고 가난하고 부채가 넘쳐도 소득이 있으면 대상 제외라는 게 공정합니까? 지금 장난해요? 치사해서 받지 않겠습니다.” (직장인 OOO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제와 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지급대상 기준을 놓고 오히려 국민들의 거센 원성을 받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달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소득 하위 70%를 고집스럽게 주장해온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결정인 셈이다.
당정이 이번에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 정도로 산정했다.”고 지급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종합해보면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할 때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정도 가구까지 지급하겠다는 해석이다.
당정의 이번 지급 결정을 놓고 대다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형평성을 상실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기 위한 국민청원까지 게재된 상태다.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비판의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정부와 여당이 보유 재산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청원자는 “누가 봐도 가난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면 모를까 80%와 100%의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을 펼치는지 당최 알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단 1%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가 갈리는 상황에서 80% 내에 들어 수급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보유 재산이 더 많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어렵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가까스로 입사했다. 연봉 1억 원이 넘지만 가난한 부모님 부채까지 갚느라 힘든 상황인데 부채와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보고 수급 기준을 정한다면 불공평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의 형평성 없는 지급 기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 역시 과제로 남았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격차 등 역시 기준 선별 논란의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도 사용처를 제한한 것도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 요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다가올 대선을 염두한 정부와 여당의 ‘표심 잡기식 재난지원금 정책’을 놓고 국민들은 이렇게 따져 묻고 있다. “나머지 20%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지급할 것이면 다 줘야 공평하고 말이 없다. 제발 국민 대다수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