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소명부족…구속 필요없어” 기각
법원,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소명부족…구속 필요없어” 기각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0.06.0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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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검찰…족쇄 풀린 이 부회장 시급한 경제 현안 집중
부담감 덜어낸 이 부회장, ‘시스템반도체 2030’ 추진 ‘청신호’
데일리포스트=체면 구긴 검찰…족쇄 풀린 이 부회장 시급한 경제 현안 집중
데일리포스트=체면 구긴 검찰…족쇄 풀린 이 부회장 시급한 경제 현안 집중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도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일동)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혐의로 9일 영장실질심사(구속심사)를 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 8시간 30분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심사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 팀장 역시 각각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구속심리에 나섰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의 합병과 분식 회계를 사전에 계획하고 진행한 혐의로 지난 1년 7개월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20만 장에 이르는 이 부회장의 혐의 문건을 작성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신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비춰 볼 때 법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확신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인 혐의 증거와 20만 장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구속을 확신했던 검찰이 이번 법원의 ‘범죄혐의 소명부족’을 근거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이 구겨졌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국내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외신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바로 속보를 타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소한의 일시적 안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승세가 꺾인 한국 검찰은 철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갈 길 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색 우려가 높았던 이 부회장 주도의 ‘시스템반도체 2030’에도 ‘청색등’이 켜질 전망이다.

‘시스템반도체 2030’은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0년에 걸쳐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채용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를 전 세계 1위로 달성하겠다는 삼성 뿐 아니라 국가적인 비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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