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1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제9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40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오픈뱅킹이 은행산업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가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등 응행 영업환경과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오픈뱅킹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의견과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이날 제언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오픈뱅킹의 법률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오픈뱅킹의 구현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오픈뱅킹이 금융소비자에게는 제3자업자(정보수취기관)와의 정보공유로 거래의 개선 및 상품에 대한 접근과 비교가 가능해지는 장점을 금융업자에게는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정 교수는 신규 사업 허용을 위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3가지 법률 규정은 ▲은행 등 고객정보 보유기관의 제3자업자에 대한 API공개 및 정보제공의무의 규정 ▲고객의 정보이동권의 규정 ▲제3자업자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의 규정 ▲은행업 등 금융업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의 명확성 등을 제시하고 국내법 개정에 있어 EU의 PSD2와 GDPR, 일본의 2017년 은행법 개정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추가 제시했다.

두 번째 제언자로 나선 ㈜웰스가이드 양성호 개발부문 대표는 ”오픈뱅킹과 실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오픈뱅킹 플랫폼 개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금융업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동‘이라는 속성 때문에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최소화 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개별 API 연결을 통해 채널을 확보하고 개방형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접점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생존하려면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결제원 김시홍 신사업개발실장은 ”오픈뱅킹으로 고객접점에 대한 은행과 인터넷은행, 빅테크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거래은행 개념 약화와 고객 이탈, 은행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때문에 은행도 개방형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바일 앱을 고도화하고 자체 API 개발 범위 전략적 결정과 핀테크업체 인수합병 지분투자의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외에도 오프 AP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계열사간 연계 및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간 제휴 강화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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