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석방 124일 만에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은폐 의혹 등으로 재구속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다.
◆ 계엄령 혐의 중심 재구속…"장기 구금 가능성" 외신 보도 잇따라
미국 AP통신은 9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1월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금 시설로 들어갔으며, 이번 재구속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전 지도자 윤석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감옥으로 복귀'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검이 북한과의 긴장 고조 및 국익 훼손 여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추가 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며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재구속이 한국 정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며, 한일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파장…국제사회 주목
이번 구속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권력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재판과 수사 과정이 한국 정치 지형과 국제사회 신뢰에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다.
미국 CNBC는 이번 사건을 한국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적 보복 가능성과 사회 분열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 등과 관련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번 수사가 광범위한 정치 갈등의 연장선임을 알렸다.
이번 재구속은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야권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국내외 언론은 법치주의 시험대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 투명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성숙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