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issue] 신규 확진자 10만 ‘파죽지세’…정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The-issue] 신규 확진자 10만 ‘파죽지세’…정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2.02.1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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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식당·카페 1시간 연장…사적모임 인원제한 유지
자영업자 “1시간 연장 하나마나 24시간 영업 강행할 것”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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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내일(19일)부터 모든 시설(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은 종전 오후 9시보다 1시간 연장한 오후 10시로 조정됩니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이지만 여러 의견 수렴과 숙고 끝에 내릴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983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이 예고했던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연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결국 정부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2년 넘게 지속해온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여파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최소 자정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제기해왔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망은 또 다시 좌초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수가 매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점이 언제쯤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고위험군의 중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체계 개편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는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제관은 “우선 중증도가 낮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만큼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안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정부는 이 같은 의견과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최소화하는 만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반면 사적 모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전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입 명부 의무화 및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도 조정됐다.

중대본은 출입 명부 관리가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출입 명부 의무화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한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유지키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 1개월간 늦추기로 했다.

중대본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아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에 “또 다시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이미 실패로 돌아섰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 또 다시 자영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공분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새 거리두기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7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단체들이 24시간 영업 재개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까지 전개한 만큼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강조한 정부의 ‘찔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단체는 이날 발표된 새로운 방역지침과 새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한 것을 놓고 긴급회의를 소집,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인근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나래(가명)씨는 “지난 2019년 창업 이후 기반을 잡아가고 있던 과정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잘 따라왔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반복될 때마다 매상은 바닥을 치고 현재 마이너스 대출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대입구 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인배(47)씨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자영업자)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직원까지 6명이 운영하던 식당이 이제 아내와 단 둘이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며 “24시간 영업도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 고작 1시간 연장한다면 기존 9시 영업과 뭐가 다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3주 더 연장된 새 거리두기 과정에서 영업시간 1시간 연장 효과가 그동안 절망의 긴 터널을 위험천만하게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아닌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새 거리두기로 피해 손실이 불가피해진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15개월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코자총은 “집합금지명령이 처음 발령된 지난 2020년 4월 초부터 15개월 동안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면서 “손실보상은 외면한 채 새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누적 손실을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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