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4대 사회보험료 완화 및 지원금 지급 확정”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 충격파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수 경제 역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묶이면서 수출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국내 경제도 강력한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소용돌이가 거세지면서 불안한 가계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설명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장 설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화 국면으로 심각한 가계불안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2차 비상경제회의 당시 약속했던 재난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발표 이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피핑에서 건강보험 소득 하위 20~40%까지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 주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키로 한다고 재차 발표했다.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방식은 우선 소득 하위 70%(전체 1400만 가구 대상)에 대해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예컨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로 분담하며 전체 비용은 약 9조 1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약 7조 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자체가 2조원을 부담한다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한 만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국민연급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국민연금을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 역시 기존 휴직과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해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부예외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