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년사에서 개헌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야욕
아베, 신년사에서 개헌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야욕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1.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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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소감서 '개헌' 이슈 거론..정치적 위기 속 반전 카드로 해석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일본 TBS계열JNN뉴스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 추진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올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연두소감에서 “미래로의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외교 부문과 관련해서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갈등과 올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개헌 이슈를 올해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현재 위기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반전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제정된 현행 일본헌법(9조 1,2항)은 전쟁·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육해공군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 ANN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베 총리는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 '자위대 명기(自衛隊明記)안’을 추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개헌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안전보장 관련 법제를 개정, 집단자위권 행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헌법 9조의 전면 개정 쟁점화에 난색을 표하는 당내 신중파들로 인해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75%로 압도적이지만, 아베 내각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1%로, 찬성 44%보다 많았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개헌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본심이다. 현재 개헌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점에 발언 수위를 낮출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그리는 개헌의 최종 목표는 결국 군대 보유와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의 개헌 추진 야욕은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 본격화를 위해 2021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중의원 해산을 올해 중으로 단행해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즉위 후 처음으로 신년을 맞이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새해 소감은 아베 신조 총리의 신년사와 대비됐다. 일본 궁내청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새해가 일본과 세계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책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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