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애플이 음악 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와 벌여온 '반독점' 위반 싸움 결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연간 매출 최대 1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애플은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배포되는 앱에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오랫동안 앱 개발자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선봉에서 오랫동안 애플과 갈등을 빚어온 것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다. 스포티파이의 소송에 대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 3월 EU 독점금지법 규제 당국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애플뮤직과 경쟁하는 타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의 수수료 징수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나 아티스트에 대한 보상을 꺼리는 스포티파이의 태도는 음악 업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법정 다툼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애플이 음원 서비스 사용자를 앱스토어에서 다른 저렴한 정액제 음원 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24년 초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
EU 규제 당국은 2023년 2월 고발장에서도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는 부당하며 사용자들이 고액 서비스료 지불에 직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애플에 대해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가 부과하는 벌금이 이 수준에 달하는 경우는 드물며, 애플에 대한 비즈모델 변경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6월 EU 규제 당국과의 비공개 공청회에서 애플은 "일어날 수 있는 경쟁상 우려에는 이미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애플은 2021년 9월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허용했고 2022년 초부터는 앱이 앱스토어 이외의 타사(Third Party)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타사 앱은 애플의 '매출 30%'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대응을 단순한 '겉치레'라고 비판하고 여전히 제한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은 이 건에 대해 화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EU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앱스토어의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 소송에서도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가 승리했다 이날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빌링 서비스를 독점 운영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