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 광고 넘치는데…조사인력은 고작 1명
인터넷 마약 광고 넘치는데…조사인력은 고작 1명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0.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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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원 인터넷 마약 구매…구명 뚫린 마약 단속망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인터넷 기능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마약 유통 역시 현장에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마약 거래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단속해야 할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사이버 마약 단속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7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과거 암암리에 대면을 통해 거래됐던 마약 거래가 이제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손쉽게 거래되면서 지난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 6930건이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통해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이제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강기윤 의원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강기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적발한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건수는 ▲2015년 1094건 ▲2016년 1310건 ▲2017년 1328건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2020 7월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약처의 사이버 조사단이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인터넷 마약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 방법도 바꿔 사이버 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와 합동 단속 등 경찰과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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