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정부는 8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자동차·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과 함께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했다.
위기 때 진가가 나오듯 세계의 롤 모델이 된 K-방역의 힘은 그간의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이를 통해 확충되어 온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책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全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방향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의 릴레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정부는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① (기술·R&D)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하고, ② (산업·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강화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③ (인재·교육)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④ (위기대응)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⑤ (리더십)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헬스케어, 교육·문화, 교통·물류 등 8개 영역의 30개 유망기술을 발굴·제시했으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R&D 투자를 통해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산업의 스마트화(자동화·지능화)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미래 일자리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재교육, 경력전환 지원 등 우수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간다.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기적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예측과 대응, 위기상황의 해법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K-방역을 통해 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활용하여, 국제공조의 주도적 제안과 바이오 수출 확대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정부는 동 정책방향의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경우 금년 하반기 마련 예정인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