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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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국제 협력 ‘가시화’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IMF(국제통화기금)가 급등하는 가상화폐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규제 당국 간의 국제적인 협의와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협력인지 상세한 언급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변동 예측이 어렵고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시장 참여자가 투자를 위해 대출을 한 경우 특히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필요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투자자가 투기 열풍에 편승해 빚을 내거나 대출까지 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열풍을 넘어선 광풍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시장이 투기적 판으로까지 변질되는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논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은 비단 국제통화기금뿐 아니다. 18일(현지시간)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권한대행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공동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스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제안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이끌어 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국가가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의 과제로 투자 위험성뿐 아니라 돈세탁(자금세탁) 테러자금 등이 자주 거론된다. 또 법망을 빠져 나간 사기 범죄도 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정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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