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 황선영 기자
  • 승인 2015.04.0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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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노총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인 5대 수용 불가사항 등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었다”며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이다.


김 위원장은 “협상에 결렬된 것에 대해 국민과 1800만 노동자, 100만 조합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에 참여한 것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 세력으로서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인 정규직 확대 등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 사항은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청년고용 할당제 5%로 확대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 적용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이다.


김 위원장은 “비록 노사정 협상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극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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