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1. 원칙 없이 떠들기만 하는 K-방역을 어찌할꼬
[The-이슈] #1. 원칙 없이 떠들기만 하는 K-방역을 어찌할꼬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1.12.05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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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였다 풀었다’ 갈피 못 잡는 방역 정책…국민만 ‘냉가슴’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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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 대다수가 백신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이다 보니 백신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백신 접종만을 읊어대고 있으니 마치 숫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말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위드코로나 종료와 함께 방역 강화를 새롭게 발표했지만 확진세는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론 현재 확진 기록도 또 경신될 수 있어 정부의 방역 강화 약효가 제대로 먹힐지 여론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사망자도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 처음으로 70명대를 기록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확자도 사흘 연속 700명대를 나타내며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섣부른 위드코로나의 충격파는 너무나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옥죄였던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마치 고삐 풀린 듯 식당과 술집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이어간 결과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위드코로나 선언 이전 보다 심각한 수준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고민 끝에 방역 강화에 나섰다. 내주부터 4주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축소키로 했지만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놓고 정부의 방역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그동안 느슨해진 방역을 틈타 집단감염의 매개체로 지목받고 있는 교회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을 극도로 외면해왔던 일부 교회들의 무책임한 일탈 행위로 지역 곳곳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켰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상륙 시킨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대형 교회 / 데일리포스트

실제로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국내에 전파한 주체도 교회다. 최근 나이지리아 여행을 다녀온 인천 미추홀구 소재 대형 교회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데 이어 예배에 참석한 수 백명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천지역은 물론 수도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현재까지 이 교회에서는 목사 부부를 비롯해 신도 17명이 오미크론에 확진됐으며 추가로 감염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방역규제 ‘조였다 풀었다’…오락가락 정부의 방역 실패에 지친 국민

“일관성 없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더 큰 시련 불러왔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홍보했다. 하지만 대다수 방역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의 ‘눈치 방역’을 정책 실패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의료계 및 방역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창궐 초기부터 보수적인 스탠스를 강조해왔다. 공항을 폐쇄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주문해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문가들의 조언에는 귀를 닫고 미온적인 방역 행정을 이어왔다. 하루 400~5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며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가뜩이나 코로나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의 갈지자 방역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백신 도입으로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영향으로 잠시 확진 추세가 누그러들자 선심 쓰듯 방역의 고삐를 풀었다.

시장 회복을 꾀하기도 했지만 500명 안팎의 확진세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와 완화책을 반복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면서 국민 피로감은 더욱 고조됐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방역 정책 실패의 기폭제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면서다.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국민은 검증도 되지 않은 ‘백신 효과’에 의지해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를 발산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코로나-19 상륙 이후 매머드급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이다.

◆ ‘펑펑’ 뚫린 백신 방어벽…돌파 감염 감기 수준이라더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돌파감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해서 항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당초 예상보다 돌파감염 사례가 높다보니 그동안 백신의 기대 효과가 높았던 만큼 이에 따른 실망감도 동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OO구 보건소 관계자)

국내 코로나-19 창궐 이후 1년 만인 올해 2월 26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이날 청와대는 “국내 첫 백신 접종 시작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봄”을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화이자, 모더나, 얀센까지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빠르게 접종에 나섰다.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감내하며 접종을 받았고 정부는 마치 숫자 놀이에 돌입한 것처럼 목표치를 설정하고 백신 접종에 나설 것을 국민에게 종용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민처럼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는 국민이 있을까 싶을 만큼 철저한 마스크 착용부터 위생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까지 정부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화자찬을 일삼을 만큼 우수한 K-방역의 원동력이다.

마치 백신 접종 올림픽이라도 열린 듯 정부와 관계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백신 접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끌어 모았다. 접종률 50%, 60%, 70%…그리고 이제 80%를 고지에 두고 있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코로나는 이제 일상적인 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자는 해괴망측한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 전염병처럼 잇따라 쏟아지면서 어느날 갑자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선언하고 나섰다.

꽁꽁 묶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빗장이 풀리면서 단축됐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산했던 도시가 인파로 가득했고 여기에 핼로윈데이까지 겹치면서 유흥가와 식당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술에 취해 마스크를 벗고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부둥켜 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먹자골목 가게마다 삼삼오오 술잔을 나누고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 그동안 심심찮게 확진자가 발생했던 노래방이나 클럽, 카페 등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 자신들은 백신접종 완료자라고 목청을 올렸다.

그렇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를 다시금 폭발하는 사이 주춤했던 코로나-19 감염의 폭탄은 거대한 기폭제가 돼 또다시 전 국민을 위협하고 나섰다.

새롭게 감염된 대다수가 자신을 ‘백신 접종 완료’라고 외쳤던 돌파감염자들이다. 감기 수준이라던 돌파감염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의 확신을 너무 맹신했기 때문인가? 의문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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