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은 없다” ‘대리수술’ 의료진에 ‘뿔난’ 의협…검찰 고발
“관용은 없다” ‘대리수술’ 의료진에 ‘뿔난’ 의협…검찰 고발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1.06.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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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처벌과 자정 활동 강화”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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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대리수술이 또 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의료계 전반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리수술을 주도하거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의료계와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는 인천 21세기병원의 원무과 직원 대리수술 의혹 논란과 함께 이번에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보도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최근 광주경찰청은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광주 척추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단체인 의협은 당장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성토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더이상 동료 의사라고 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해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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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아울러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잇단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리며 의협은 논란의 대리수술 행위는 물론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달 24일 원무과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21세기 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역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발 조치했다.

한편 인천과 광주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들에게 적용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향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수 있어 현행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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