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별 6.07%~16.51% 수익률 기록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쫓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LH의 존립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향후 9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지원을 받고 시작한 공공임대리츠사업이 LH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당초 서민 주거 안정과 국내 리츠시장 확대를 견인하고자 마련됐지만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LH간 분양전환가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중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및 수익현황' 자료를 통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총 80개 사업장에서 향후 분양전환 등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이 1조24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H가 출자한 총 금액이 34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8974억원에 이른다. 리츠 방식이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임대리츠 운용이 거대 공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NHF)의 수익률은 각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함께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이 3.08%~7.52% 수준인 것을 두고 비교해보면 2배 이상에 달한다.
공공임대리츠에 활용되는 토지들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다. 주변 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 자리에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하면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로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거 공공성보다 자본논리로 공공임대리츠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LH 자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를 통해 손쉽게 공공임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토지 가격과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자금에 사용된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LH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