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연금도 될지안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강력반발
-대통령 '선거없는해 개혁과제 추진 적기' 발언 무색
?-지속가능한 성장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인데
-정부 여당 이렇게 손발 안맞아서야 제대로 추진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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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 방침이 하루만에 뒤집어졌다.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회의에서 의욕적으로 발표된 정책이 하룻밤 자고나니 없던 일이 됐다.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이렇게 손발이 안맞을 수있나 한숨이 나온다.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안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내년 상반기 중 매듭짓고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내년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개혁안도 포함됐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들고 일어났다. 사전협의가 없었다는게 이유다. ‘공무원연금도 개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마음대로 사학연금 개혁을 발표하니 기가 막힌다', '실수로 그랬다는데 정부의 무능',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걱정을 끼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 반드시 문책해야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리고 개혁안은 없던 일이 됐다.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내년 대내외 경제환경 및 경제정책의 중점추진 분야를 밝히는 것으로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과 함께 경제분야의 중요 국정이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이 당정협의에서 조율되지 않았고, 또 이미 발표된 내용이 하루새 백지화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주로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가 없는 해이니 개혁과제를 추진할 적기”, “우리문제인데 우리가 해결안하면 누가 할건가. 이게 우리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선거가 없는 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선거를 의식한 여당부터 발목을 잡고 나섰으니 대통령과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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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책방향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거기에 담긴 개혁안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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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도 그렇고 연금개혁안은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한 사안들이다. 게다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사건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취임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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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폭발성이 큰 난제들인데 대통령의 인기 추락으로 국정추동력까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니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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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판에 국정을 뒷받침해야할 여당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으니 개혁안의 앞길은 이미 정해져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연금개혁은 정파적 논리와 이해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백지화 파동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고 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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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추진은 더 힘들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부의 헛발질 댓가는 너무나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