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기술금융, 각종 부작용 초래해 속도조절 필요”
금융硏 “기술금융, 각종 부작용 초래해 속도조절 필요”
  • 황정우 기자
  • 승인 2015.05.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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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독려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대출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3일 ‘기술금융의 연착륙 필요성 및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은행 간 기술금융 경쟁,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TCB) 간 불합리한 계약체계 등으로 인해 기술평가의 수요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기술금융의 증가세는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속도조절을 통한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이란 담보없이 중소기업이 기술을 TCB에서 평가 후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기술금융이 대다수 이미 거래하던 기업에 몰려있고, 신규 대출 상당수도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온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전했다.


금융연구원은 우선 금융위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인 혁신성 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기술금융 유치 경쟁은 혁신성 평가가 공개되기 때문이라며 이를 은행에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과당 경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TCB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제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벤처펀드를 활용해 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기술금융 실적에 포함하는 등 실적 계산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이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경우 기술금융의 토대가 붕괴될 수 있다”며 “기술금융이 단순히 TCB의 평가서에 기반해 이뤄진다면 단기적으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금융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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