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개최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은행 경쟁 촉진을 지속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익수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 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영업과 상품 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진입 확대를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 기존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과,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은행 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으면서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될 경우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돼 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