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끝난 작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도보다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는 기업의 작년도 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법인별 과세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고지액과 원천징수액 등을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수에서 신고세액 비중은 70%대이며, 지난 2013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신고에 기반한 징수실적이 3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부진 탓에 지난해 법인세수는 지난 2013년(43조9천억원)에 비해 1조2천억원(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애초 예산 대비 법인세수 결손액이 3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법인세수 결손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유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추산한 대로 법인세가 걷히면 올해 법인세 예산(46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 1월 확정신고된 개인사업자(작년 7∼12월분)와 법인사업자(작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올라갔으며,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57조1천억원으로 예산(58조5천억원)에 1조4천억원 모자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가세는 신고시기별로 변수가 많고 1월 확정신고분이 전체 부가세의 30∼40%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증여 등의 변칙적인 탈루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이러한 목표가 세수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