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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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의사들 “문 케어도 싫고 한의사도 싫다”

네티즌 반응 “집단 이기주의 팽배…철밥통 지키기 안간힘”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X나 줘버린 의사들’ ‘돈을 사랑한 닥터’ ‘ 환자를 볼모로 사익을 취하는 철밥통 의협’ ‘과학의 기술인 의료기기 독점하는 이기주의 집단’

10일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촉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온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네티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과 의과대한 학생 3만명은 이날 서울 대한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의료정책 결론은 재정파탄과 강요된 저질의료는 국민건강을 뭉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이렇게(거리투쟁)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통찰해 의료계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거리투쟁에 나선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서 급여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아울러 문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이 구체적인 플랜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시각과 함께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 추진은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눈속임이기 때문에 백년대계의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에 나선 의협은 이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였다.

그간 한의계의 X-레이나 CT(컴퓨터 단층촬영) 등 첨단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의료계는 문 케어 반대 투쟁에 맞춰 내친김에 양방 의료계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계의 사용 불허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용민 소장은 “의사가 아닌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코스프레”라면서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레이)사용 허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를 놓고 “한방사들의 국회의원임을 선언한 이들 의원은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한편 매서운 한파 속에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의 핵심 투쟁 과제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결사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절대 금지’ 등을 지켜보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하기만 하다.

네티즌들은 의사협회 등이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거칠게 반대하고 나선데는 돈의 논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관한 비급여 항목을 완전 급여화 한다는 것으로 쉽게 풀이하면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던 비급여 진료비를 낮춰 저소득층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문 케어 반대를 위해 거리에 나선 의사들은 그동안 비급여로 배를 불려왔던 만큼 전면 급여화 정책은 의사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이날 거리 투쟁에 나선 의사들의 핵심 과제인 문 케어 정책 반대 외에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역시 의사협회의 고질적인 집단 이기에서 비롯된 이른바 ‘땡깡’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아이디 OOOO양심은 “국민과 서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보전이 목적인 의사의 집단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런 의사들은 면허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이 집단으로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 보니까 문 케어가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인 것 같다. 인증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OO나는 “병원 개원하고 간호사도 아닌 조무사에게 주사와 시술, 검사뿐 아니라 수술까지 시키면서 한의사가 X-레이, 초음파 검사는 왜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는 평범한 주부인데 환자를 볼모로 사익을 취하고 있는 철밥통 의협이 가장 큰 적폐 아닌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의사협회가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와 관련 K 한방병원 교수는 “의사는 한의사를 보고 흰 가운을 입지 말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의료기기는 의사가 만든 것이 아닌 과학이 만든 것인데 이걸 양의계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또 “우수개소리로 양의사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나선 의료기기 초음파는 일반 미용샵에서도 사용하고 어부들이 배에서 사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양의와 한의를 떠나 환자치료 목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선 양의의 작금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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