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자율빅딜 원샷 지원
-산은, 신성장산업·대형인프라구축에 15조 지원
-임대아파트에 대형건설사 참여유도…세제·금융지원
-가을부터 새학년 시작하는 9월신학기제 검토
-외국인 인력 확보위한 비자제도 개편
내년에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추진된다. 공무원연금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도 마련된다.
또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재편특별법'(가칭)이 제정되고, 산업은행을 통해 신성장산업과 대형인프구축에 15조원이 지원되며, 대형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참여를 위한 세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가을부터 새학년이 시작되는 9월신학기제 도입이 검토되고 생산인력 부족에 대응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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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해결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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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과보호 완화, 정규직 전환 확대, 파견 기간제 근로자 할용의 합리적 규제, 해고요건 구체화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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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을 상반기중 처리하고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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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서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만들어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기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자율빅딜'을 추진할 경우 원샷으로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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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산업은행이 기존의 대출방식과 달리 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시행돼 신성장산업, 대형 인프라구축 등에 15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까지 합치면 30조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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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형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 참여를 위해 LH공사 보유토지의 할인공,급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금융,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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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근무와 연수, 해외인력의 국내취업 증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 같이 9월신학기제 실시방안도 본격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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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생산인력부족에 대응,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 '휴먼 FTA'도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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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점수이민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최고등급 전문인력의 경우 바로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자격을 충족시킨 우수인력도 1년 체류할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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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금융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 거시정책 및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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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http://www1.president.go.kr/activity/movie.php?srh[view_mode]=detail&srh[seq]=898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교육·금융 부문 등을 구조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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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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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는 5.8%, 민간소비는 3,0% 물가상승률은 2.0%, 수출은 3.7% 수입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는 올해 53만명보다 8만명 적은 45만명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