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센터 소장인 장신중 전 총경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2명이 경찰에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죠.
한 의원의 행동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못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의원 개인의 성정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망각한 저질행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떨떠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현직 경찰들의 여론몰이입니다.
장 전 총경은 이번 사건을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 달라며 경찰 고발을 강행했고,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발이 들어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공무집행방해는 농성하는 힘없는 근로자나 대학생,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고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장인데도 경찰이 막무가내로 난입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쳐놓은 가림막을 강제 철거하고 노란리본을 훼손해 이에 항의해 경찰을 밀었다가 연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권력이 정의롭지 못할 때 국민들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때 국민들과의 마찰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전·현직 경찰이 똘똘 뭉쳐 단죄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의 파워게임에서 질 수 없다는 권력기관의 속성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한 의원의 그릇된 행동을 꾸짖고 바로잡으려면 이 언론 저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하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준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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