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최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 자금 지원 지시만 받았다”는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와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서별관회의, 즉 청와대에서 청와대 수석과 경제수장이 모여 경제정책 방행을 사실상 결정하는 비밀회의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관여해 더 악화된 것이 정치논리가 개입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원투수로 국내외 사모펀드(PEF)가 주목 받고 있지만 이러한 ‘한국적 상황’은 오히려 변수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PEF들이 국내 부실기업 인수에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돈만 잃고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EF들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테니 경영권 지분에만 한정된 투자자산 범위를 부동산 등으로 늘려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금융당국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PEF에 출자한 투자자(LP)에게 펀드의 정관 변경 등 LP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는 탁상공론식 해법만 내놓고 있다.

시장에선 국내외 PEF들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한국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