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북한의 미사일 로켓 발사 사태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눈에 띄게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즉각적인 대응 방안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에 나서면서 즉흥적 감정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은 11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당연하다면서도 실효성 없는 감정을 앞세운 개성공단 패쇄 조치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어 개성공단 패쇄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원과 지난 한해 동안 132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른바 ‘돈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 자금이 핵 개발용으로 쓰인다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을 패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며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하는 만큼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주당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대북제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돼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아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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