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은 11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당연하다면서도 실효성 없는 감정을 앞세운 개성공단 패쇄 조치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어 개성공단 패쇄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원과 지난 한해 동안 132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른바 ‘돈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 자금이 핵 개발용으로 쓰인다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을 패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며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하는 만큼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주당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대북제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돼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아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협 기자
beckie@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