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불량식품 제조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먹거리는 건강과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일탈 행위보다?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장난=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한데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에 따른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고 반면 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는 그저 산울림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장균 시리얼 재활용’으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동서식품. 1년이 지난 현재 무죄 판결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실제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유통 전 단계에서 포장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를 최종제품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대장균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은 행위’는 자연스럽게 묻혀 버렸습니다. 문제는 ‘완제품은 이상없다’가 아니라 해썹(HACCP) 인증까지 받은 대기업의 일탈 행위였는데 말이죠. 이쯤되면 그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를 차단하고 이를 유통한 기업을 상대로 엄정처벌하겠다던 당국의 단호한 방침은 그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은 대목입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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