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 착수부터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 2013년
▲ 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CJ그룹 비자금 흐름 내사 착수
▲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CJ그룹 본사·경영연구소 등 압수수색
▲ 5월 29일 검찰, 이재현 회장 자택 압수수색
▲ 6월 6일 검찰, 이 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체포
▲ 6월 8일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 6월 19일 검찰, 이 회장 최 측근인 CJ중국법인 임원 김모씨 체포영장 발부
▲ 6월 22일 검찰, 이 회장에 25일 소환 통보
▲ 6월 25일 이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17시간 조사
▲ 6월 26일 검찰,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
▲ 6월 27일 신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7월 1일 이 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 7월 18일 검찰, 963억원의 횡령·569억원의 배임·546억의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 구속기소
▲ 8월 8일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
▲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이재현 회장에 대해 11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3개월 결정
▲ 8월 20일 이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 8월 28일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 11월 18일 이 회장, 신장이식수술 후 추가 치료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11월 27일 법원, 이 회장 2014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치 3개월 연장
▲ 12월 17일 이 회장 첫 공판. 이날 처음으로 법정 출석
▲ 12월 23일 이 회장 2차 공판
▲ 12월 30일 이 회장 3차 공판.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 증인 출석
◆ 2014년
▲ 1월 7일 이 회장 4차 공판
▲ 1월 14일 이 회장 1심 결심 공판. 검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100억원, 신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100억원 구형
▲ 2월 14일 1심 재판부, 이 회장에 징역 4년 및 벌금 260억원, 신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선고
▲ 2월 19일 이 회장·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
▲ 2월 19일 이 회장,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2월 28일 법원, 구속집행정지 2개월 연장
▲ 4월 18일 이 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4월 24일 이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 4월 30일 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각시킴. 이 회장 다시 구치소 수감
▲ 5월 13일 이 회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 5월 22일 이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 6월 10일 서울구치소, 항소심 재판부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 6월 11일 서울구치소, 구속집행정지 건의 보류 요청
▲ 6월 12일 이 회장 항소심 3차 공판
▲ 6월 16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재신청
▲ 6월 24일 법원, 구속집행정지 2개월 결정
▲ 7월 10일 이 회장 항소심 4차 공판
▲ 7월 24일 이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 8월 13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8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100억원 구형
▲ 8월 19일 이건희 삼성회장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법원에 탄원서 제출
▲ 8월 21일 법원,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 9월 3일 법원, 항소심 선고 연기
▲ 9월 12일 항소심 재판부, 이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원 선고
▲ 9월 18일 이 회장·검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9월 30일 이 회장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 11월 19일 법원, 구속집행정치 4개월 연장
▲ 12월 10일 이 회장, 국세청 상대 134억원 세금소송 승소
◆ 2015년
▲ 3월 11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3월 19일 법원, 구속집행정지 기간 7월 22일까지 연장
▲ 7월 15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7월 19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 22일까지 연장
▲ 9월 10일 대법원,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형법상 배임죄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11월 10일 이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검찰,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 다시 구형
▲11월 11일 이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 18일 법원,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6년 3월21일까지로 연장
▲12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252억원 선고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