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현황 구분을 위한 아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현황 구분을 위해 157명의 각 그룹별 국정과제 신호등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지만 자문단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자문을 구한 후 국무조정실 내부에서 검토를 거친 후 신호등 색깔을 구분한다.
자문단에 배포하는 서면 자문 양식에도 별 다른 양식 없이 자유롭게 1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요청하고 있다.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틀 없이 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
주먹구구식 평가의 결과 박근혜 정부 취임부터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으로 구분됐다. 경제민주화가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성과체감이 저조하거나 대책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노란등으로 색깔이 바뀐 적은 없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실적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이행 점수에 20점을 주었으며,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완전이행률이 28%라 밝힌 바 있다.
현재 140개 국정과제 중 노란등이 점등되어 있는 것은 35개이며, 나머지 105개는 녹색등으로 구분돼 있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온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빨간 경고등을 울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무조정실만 녹색등을 켜고 달려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 사태는 경제민주화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제2, 제3의 롯데 사태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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