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방향성을 언급했다.
특히 제2금융권과 연동된 가계부채 대책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며 “비금융권(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인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호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시 담보평가가 과하게 되면서 부실대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담보 평가 객관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라며 “한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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