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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진짜 책임은 김상곤 전 장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종결한 김상곤 전 장관이 비리 방치”

[데일리포스트=정태섭 인턴기자] “지난 2013년 2월 당시 교육부가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려 햇지만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명확한 사유없이 중단한 만큼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15일 유치원 3법 관련 전국 유치원 아이들 중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을 사유없이 중단한 책임을 김성곤 전 교육부 장관에게 돌리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이날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도 전면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은 유치원 3법을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며 ”회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부정에 연루됐는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침소봉대해서 전체를 비리적폐로 매도하고 있는데 그 결과 70%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비리로 적발된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문재인 청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2월 당시 교육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책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며 “문제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명확한 사유없이 이 사업을 중단해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에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고 투명성이 제고되야만 한다면서도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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