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2020년 미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진행된 다양한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권이 IT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해외 IT전문매체 프로토콜(Protocol)이 정리했다.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IT 업계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으며, 그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 IT 정책의 '정상화' 기대...바이든, 오바마와 트럼프의 중간?
트럼프는 이민·무역·망중립성·SNS 콘텐츠 검열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간 IT 업계와 대립해왔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바이든 당선으로 여러 문제가 정상화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투자자 브래들리 태스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해 모두가 느끼는 것은 바이든이 비교적 '조용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매일 불안과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프로토콜은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오바마 시대로의 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IT 업계에 이미 많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대 IT 기업에 대한 여론의 적대적 시선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은 선거 기간 동안 과거 오바마처럼 테크놀로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호의를 보이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상원과 하원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예측하기란 현시점에서 어려워 보인다.
◆ H-1B·망중립성·통신품위법 230조·반독점법....'관심집중'
하지만 바이든이 이미 공언한 몇 가지 정책도 존재한다. 트럼프는 2017년 H-1B(전문직 취업비자) 등 고숙련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심사를 포함해 대통령령을 통해 이민과 비자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반면 바이든은 영구적 업무를 바탕으로 한 이민 확대 정책을 강조해왔다.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직후 H-1B 프로그램 심사 강화 조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리콘밸리가 그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어온 것 역시 이 부분이다.
기술산업 단체 테크넷(TechNet)의 린다 무어 CEO는 "취임 하루 이틀 안으로 이민 관련 대통령령의 철폐를 기대한다"며 "바이든의 정책 전환이 그간의 많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망 중립성 및 광대역 접속 이슈와 관련해서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철폐한 오바마의 과거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선거 공약으로 이미 광대역 인프라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원격 업무 및 원격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바이든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가운데 '통신품위법 230조(제230)'에 대한 재검토가 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그동안 미국 IT 기업들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 법안으로, 주요 골자는 플랫폼 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서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권 부여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수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라는 특권을 더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반면, 바이든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 단체 미국정보기술산업협의회 제이슨 옥스맨 CEO는 "바이든의 추진 정책 목록에 통신품위법 230조가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화당이 콘텐츠 검열과 관련해 IT 기업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통신품위법 230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바이든은 틱톡(TikTok)을 비롯한 중국 IT 기업에 대해서도 트럼프와는 다른 노선을 취할 공산이 높다.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내세워 온 바이든은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IT 업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이든의 반독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일 것이다. 트럼프 정권에서 초당파 의원들은 글로벌 IT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수 차례 거론했으며 미 법무부도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바이든과 민주당 후보 자리를 다투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도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거대 IT 기업의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 노선은 아닐지라도 반독점법에 근거한 거대 IT 기업에 대한 비판 분위기에 바이든도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 로버트 맥도웰 전(前) 미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트럼프와 바이든은 반독점 관련 견해만큼은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