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이어 탄소섬유까지 초강수 카드 꺼내나?
일본, 반도체 이어 탄소섬유까지 초강수 카드 꺼내나?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19.07.1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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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규제 강화되면 4차 산업 핵심 수소산업 ‘난망’
일본 직접 수입 불가능하다면 일찌감치 제3의 루트 찾아야

[데일리포스트=송협·김정은 기자]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죠. 탄소섬유는 수소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다 보니 안정적인 수급이 요구되는데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이어 탄소섬유까지 규제를 강화하면 생산은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부품 생산 기업 관계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판결 승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승소’, ‘일제 침략에 의한 한국의 위안부 협정 파기’ 최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한 명분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이 한국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출 규제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일본 정부는 1차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에 이어 ‘탄소섬유제품’과 ‘공작기계’까지 고강도 규제안을 펼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소재 수출을 전방위로 가로막아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입혀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원태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일본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핵심소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반도체 산업이 경색되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력이 작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핵심소재 이어 탄소섬유까지 수소산업 ‘직격탄’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공작기계’ ‘탄소섬유제품’ 등 수소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소재를 수출 규제 명단에 올릴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실제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를 겨냥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다면서도 한국 수출 규제 추가 품목으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제품 거론해 이른바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등 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 1주일 만에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 품목을 추가 규제를 시사한 것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타격을 경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대일 강경정책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규제 품목으로 제시한 탄소섬유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수소차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그리고 수소 저장용기 등 4차 산업의 핵심인 수소산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특히 수소산업은 탄소소재 기술과 소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없고 무엇보다 국내 탄소섬유 시장은 일본 탄소섬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수소차 및 수소 저장탱크 생산 기업들은 ▲도레이 ▲미쓰비시 ▲데이진 등 탄소섬유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들로부터 절대 다수를 수입해 제작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업 중 효성이 수소탱크용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특수 섬유화학 전문 기업 관계자는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원천기술을 확보한 일본과 미국의 생산력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면서 “탄소섬유 기술 부재와 수급이 시급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도레이 등 일본 탄소섬유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소재와 마찬가지로 탄소섬유는 4차산업 기술의 핵심인 수소차와 수소전기차 등에 필요한 수소 연료 탱크의 절대적 소재인 만큼 실효성이 부족한 효성의 탄소섬유 보다 기존 도레이, 미쓰비시, 토호 테낙스 등 일본 제품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탄소섬유 후발 주자인 효성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기대하기 보다 일본 현지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앞서 규제 대상인 불화수소를 대만 등을 통해 수급받는 방안처럼 탄소섬유 역시 미국 졸텍스 등 제3의 루트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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