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최근 5년새 5000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은 지난 2014년 6615억원에서 2015년 7740억원, 2016년 8656억원, 2017년 997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8월 현재 총 1조 109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구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 87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으며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에 달했던 징수금액은 2016년 1014억원, 2017년 749억원, 그리고 올해 8월 기준 425억원에 머물렀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게 때문에 악성 체납인 경우가 많고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요구된다.”면서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 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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