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보 가운데 15개에서 균열 세굴 발생...안전성 우려
-수질관리도 엉망...기준치 잘못 적용
-불합리한 준설계획으로 2880억원 낭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16개의 보 가운데 15개는 균열과 세굴(둑의 기초부분이 파이는 현상)이 생겨 안전이 우려되고 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수질개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7월11일까지 두달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의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이런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특히 한 보에서는 길이 20m의 세굴이 생기기도 했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질관리 과정에서도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ㆍ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를 적용해 당초 수질관리 목표치의 37.5% 달성에 그쳤다.
조사결과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게다가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불합리한 준설계획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4대강 전 구간에 대한 적정 유지준설 단면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약 2,880억원(2011년 퇴적량 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당초 홍수 예방과 수자원확보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행된 대규모 준설이었으나 사업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이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