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랜드마크 사업 정부내에서도 부정적 평가

-거센 후폭풍 예고...논란재연, 전면재점검 불가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지난 4년간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의 ‘랜드마크' 사업이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사업의 타당성부터 논란이 있었고 급하게 서두른 만큼 어느 정도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사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정부내에서조차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격렬한 논란이 재연되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새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거리다.

◇보, 수질, 준설계획 등 부실투성이=4대강의 보는 높이 4∼12ｍ의 대규모인데도 4ｍ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됐고 창녕함안보에서는 무려 20ｍ 깊이의 세굴 현상이 나타났다. 보 보수도 임시방편으로 한데다 수문도 설계기준 잘못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藻類)농도 등의 수질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천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수질개선 목표달성률은 37.5%에 그쳤다.
준설효과나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계획을 세움으로써 기존 계획을 유지하려면 최소 2,890억여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자 규명과 전면 재점검 요구 거세질 듯=감사원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낙인이 찍혀졌다. 이에 따라 야당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며 책임자 규명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과 국민이 지적해왔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차기 정부에서 정치적ㆍ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화살을 날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청와대는 감사결과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곤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전문가들과 함께 16개 보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후 다수 보에서 누수와 세굴 현상(강바닥이 파이는 현상)이 발견됐을 때 ‘사소한 문제며 보강공사만 하면 문제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으며, 문제 발견 후에도 땜질식 처방에만 골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그동안 수질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으나 수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로서는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최대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타당성 시비를 가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설계오류 등 추진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데다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의 새정부 눈치보기? 신구정부 갈등 가능성=감사원의 이번 2차 감사결과는 2011년 초 1차 감사결과와는 판이하다. 감사원은 당시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이번엔 그때와는 판이하게 안전성과 수질개선 효과 미미 등 사업타당성 자체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총대를 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쨋거나 감사원이 스스로도 1차 때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차때는 현 정부 눈치를 보고, 이번에는 박근혜 당선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태국 물관기 사업 수주에 악영향 우려도=방콕 시내가 물에 잠기는 등 물난리를 겪은 태국은 대대적인 치수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사업비 규모만도 12조 4000억원에 이르며 오는 31일 우선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이 분할 발주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내업체가 우리 업체가 최소 3조원 이상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부의 예상이었다. 4대강 사업의 경험이 수주의 큰 무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번 감사결과로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