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검증하겠다', 감사원 ‘대단히 심각한 사태'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를 두고 정부와 감사원이 또 다시 충돌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작업을 하겠다고 나섰고,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정부가 검증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일로 심각한 사태라고 밝히고 나서 확전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검증작업을 다음달 말 만료되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증은 수자원 및 토목 전문가와 건설사, 발주청 등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뤄진다. TF 참가자 인선에 대해 임 실장은 "학회가 중심이 돼 내용을 구성할 것"이라며 "전문가 선정에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검증 가능한 것은 단기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기검증 사안이라도 불과 한달 남짓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임 실장은 4대강과 관련한 포괄적 사안을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사안은 보의 안전성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에대해 이날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의 발표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총리실이 감사원을 조사한다는 내용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없다”며 “(검증) 수용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후 추가답변을 통해 “감사원이 총리실에 알아본 결과, 오늘 검증발표는 감사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속에 따른 진동이 반영되지 않은 12개 보와 수위조건을 잘못 적용해 지은 탓에 수압으로 훼손될 우려를 사고 있는 3개 보에 대해서는 철판 등 보강재를 덧대는 등 보강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현재 생물학적산소요구랑(BOD) 기준으로 관리돼온 4대강 수질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난분해성유기물질(COD) 항목도 적용한다. 정부는 조류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총인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하ㆍ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4대강 보의 근본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질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