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IM 카드 신규 구입시 ‘얼굴 스캔’ 의무화
中 SIM 카드 신규 구입시 ‘얼굴 스캔’ 의무화
  • 최율리아나 기자
  • 승인 2019.12.0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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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Unsplash 제공)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Unsplash 제공)

[데일리포스트=최율리아나 기자] 중국은 이른바 '감시카메라 대국'으로 불리며, 곳곳에서 얼굴 인증· 인식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SIM 카드를 구입할 때도 필수적으로 얼굴 스캔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새롭게 도입됐다.  

‘SIM 카드 신규 구입시 얼굴 스캔 의무화’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국 내 SIM 카드 구입이 가능한 모든 매장에 이미 시행에 대비한 설비가 갖추어진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SIM 카드 전매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SIM 카드 신규 구입 시 얼굴 스캔 의무화’ 규칙 

중국에서는 개인의 '얼굴' 정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콘서트장 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기술이 탑재한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일치한 수배자가 체포된 사례도 있다.

한편, 중국내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항저우의 한 사파리 파크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얼굴을 스캔했다며 절강이공대학교(浙江理工大学) 구오 빙(Guo Bing) 법학과 교수가 소비자 권리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내에서 '얼굴' 정보와 관련된 첫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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