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데이터 무료제공 정책 발표만 한 정부 무책임하다”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정작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3월 한 달 실제 사용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강조한 이 같은 효과가 주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이용자가 3월 한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국민이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정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제공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각 통신사별 이용자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