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산재 폭증 시멘트 업계 국정감사 통해 철저히 조사”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시멘트 업계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환경 규제에도 특혜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에 임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전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 피해자는 86명에서 지난해 200명으로 무려 232%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는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건에서 2021년 4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쌍용C&E는 2021년 1건, 2021년 2건 등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후진적으로 사고로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