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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검사 미이행 BMW 운행정지 명령

  • | 송협 선임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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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긴급 브리핑 “검사 못한 BMW 차량 강제 운행 정지”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최근 잇단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긴급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를 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하고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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