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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촉구 대규모 집회

[데일리포스트=김영진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개악법 통과를 반대하는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철폐 등을 담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기치지 말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근속수당 인상’, ‘최저임금 개악폐기’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해체 ▲표준 임금체계 분쇄 등을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규탄했고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 ▲차별 없는 동일임금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이 노동법 개악과 재벌과 자본 편향 노동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구호로 전락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이 당장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됐다,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은 1년 만에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공약이 폐기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 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더 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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