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 제도 개선 위해 공청회 개최
도전·혁신적 연구의 경제성 평가, 5% 미만으로 대폭 감소 연구개발 예타 대상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2019-11-12 김정은 기자
[데일리포스트=김정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3일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고 500억 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