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안 올리는 대신 경유차 혜택 축소한다? "쌤쌤"
2016-06-03 황선영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국외 영향이 30~50% 수준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포함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을 확대되는 등 경유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 출시된 차량(유로3 이하)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론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차의 혜택을 축소하면서 서민 경제에 타격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국민들도 경유차가 연비가 좋다는 점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해왔습니다. 이같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미세먼지 퇴치를 이유로 갑자기 경유차 혜택을 축소하니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