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확정…기후·환경 부문 5대 과제 포함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게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를 도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장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중 기후·환경 부문은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생물다양성 회복 등 5개 과제로 정리됐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 수립과 함께, 2035년 진전된 감축목표를 올해 내 마련한다. 또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로드맵도 제시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한국형 에코디자인)를 도입한다.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을 마련하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환경 질 개선 과제로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 수준 달성을 목표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물 공급 안정화,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해 보 개방을 늘리고,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국제 목표치인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